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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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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르고 뽑은 걸까? 이렇게 망가질줄 모르고 뽑은걸까? 이렇게 엉망일줄 모르고 뽑은걸까? 평생 버스,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교통 정책을 만들고 월세 전세를 살아본적 없는 사람이 주택정책을 만들고 서민생활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서민행보를 한다고 하고... 조금만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 될텐데... 정말 모르고 뽑은 걸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가? 정치가 참 한심하다.
판사의 자질과 태도 어제 대정부질문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탄희의원의 질문과 공방을 보았다. 두 분다 판사를 하신분인데 법에 대한 접근과 사람에 대한 접근이 참 달라 보였다. 법은 하나인데 권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다니. 권력에 올라탄 법은 자위석 해석으로 변명한다. 어제도 그렇다. 이탄희의원의 질문이 옳았고 분명히 짚어내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거지 권력유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현실은 이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질의 공방을 보면서 이상민 장관의 판사시절 판결이 어땠을까 생각했다. 우울해진다. 또한 이 공방을 보면서 박범계의원도 생각났다. 그도 판사다. 3분이 다 판사다. 그러나 판사의 자질과 태도는 정말 다르구나 생각했다.
떠오르는 단어들 생존, 서비스, 제품, 경쟁력, 효율, 안정 모두다 부족함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이구나. 하나씩 지울 수 있게 노력하자.
정치라는 썩은 물은 정화되지 않는가보다. 오늘 보니 역시 정화되긴 글렀나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단하셨다. 그 오물에 연꽃이라니... 오물의 냄새가 더 심해진다. 어제본 우영우 대사가 생각난다. "돈 앞에선 사람의 마음처럼 나약한 것은 없으니까요" 정치는 여기서 권력이 붙겠지요.
불안정한 시대에 중심잡기. 참 세상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 새 대통령 취임한지 2달이 되지 않았는데 나라는 점점 골로 가는 느낌을 받는다. 언론은 이상하게 조용하다. 이렇게 태평성대가 없는가 보다. 주가바닥, 외환보유고 빠르게 감소, 물가 상승, 환율상승, 이런 심각한 일들이 많은데 뉴스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 우리나라에는 기자와 언론이 없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기성세대는 나쁘다하며 비난과 혐오를 통해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듯 하다. 내가 망가졌으니, 너도 망가지고, 우리도 망가지고 다 망해라 하는 분위기인가? 기가 차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일을 잘못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뻔뻔함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있는..
어제의 백분토론(05.12.2022) 우연찮게 백분토론을 유투브로 보게되었다. 주진형씨도 나왔고 노영희 변호사도 나왔다. 상대편은 김영우 전의원과 김민전이라는 교수였다. 역시 김전의원은 논점일탈에 두리뭉실, 너희는 잘못한 것은 없냐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감. 솔직히 뭐 새롭지는 않았다. 주진형씨는 열린민주당때부터 방송을 몇번 봐왔는데 변한 것은 없었다. 상식적이면서도 개인의 감정을 보여준다. 어제는 논리적인 것보단 감상이 많았던 것 같았다. 김민전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수사인가보다. 먼저 이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호하게 이야기한다. 자기 주장보다는 여기 저기 이야기하는 것을 나열하는 느낌이다. 제일 논리적이며 자기주장을 잘 한사람은 노영희변호사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질문을 잘 이해하고 답을 잘 요약한다. 감..
고시의 폐해 아침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추경금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 정부일때 그렇게 곳간이 비어서 줄 수 없다던 돈이 정부가 바뀌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껏 거짓말을 해온 겁니까? 카르텔은 정말 무섭네요. 대통령이라는 정부의 수장에게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에게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해왔으니 말이죠. 이건 관료 특히 고시를 통한 관료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시제도가 개천에 용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진제도를 제대로 설계하고 승진시험과 심사를 통해서 한다면 굳이 고시를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좋은 방법들도 존재하겠지요. 작금의 기재부 관료들의 행위, 검사들의 행위 둘다 고시 출신들이 만든 조직 즉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특권이 ..
샴페인잔보다 무거운 감사인사 아침입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솔직히 안봐도 되는 사진입니다. 그것보다 기가차는 것은 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5년간 뜻을 같이 했던 동료가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에게 가지 않고 동료들이 가지말라고 하는 곳에서 샴페인잔을 들어올리네요. 참 의리 없습니다. 참 간사합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은 모두 의리가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닐테지요. 하지만 의리없는 자가 의리있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것도 웃긴 상황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