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사법부의 민낯을 제대로 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치던 탈옥범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른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정보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그동안 커튼 뒤 가려져왔던 얼마나 많은 비상식적인 법적 카르텔의 현장이 드러나고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저울을 들고 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케는 눈을 가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이 역시 말 안 해도 그 이유는 알 것이고 다른 이들이 잘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가늠할 수 도 없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과연 편견 없이 정의로울까? 그들이 내리는 판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그 책임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문득 궁금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것이다. 사법부와 관련된 사건을 만든 드라마나 영화들이 정말 픽션이 아니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쉬운 싸움이 되진 않을 듯 하다.
이러한 부조리는 아마도 광복 이후 80년의 시간 동안 뿌리 깊게 우리 사회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80년의 오물과 악취를 3달 안에 걷어내기에는 좀 힘에 부칠 것이다. 그러나 큰 오물부터 치우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화시킬 것이다.
어제 경호처장의 영장이 기각된 후 드는 느낌을 류근 시인이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다.
우리의 디케에게도 눈을 가리고 제대로 된 저울을 들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선해야 하고 고쳐야 할 망가진 시스템들이 너무 많다.
일상으로 돌아가자. 빨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