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물론 책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법에 의한 사법정의가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에 기반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다.
유전무죄의 이야기는 그 동안 수 없이 뉴스로 봐왔고 그래도 사법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모르겠다. 사법부가 완전 정치화되어 버렸고 범죄자의 진술이 100%
의심없이 받아들여지는 이 상황, 그리고 판결을 바꿀만한 증거를 보여줘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튼 뭔가 사법제도와 그 권력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이어진다면
만약 내 자식이 100억 사기를 친 사람은 징역 2년이고 너무 가난하여 배가고파 빵을 훔친 사람은 징역 3년을 받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왜 그런지 설명 못할 듯하다.
좀 우울한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