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케의 저울 3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사법부의 민낯을 제대로 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치던 탈옥범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른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정보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그동안 커튼 뒤 가려져왔던 얼마나 많은 비상식적인 법적 카르텔의 현장이 드러나고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저울을 들고 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케는 눈을 가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이 역시 말 안 해도 그 이유는 알 것이고 다른 이들이 잘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가늠할 수 도 없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과연 편견 없이 정의로울까? 그들이 내리는 판결에 .. 이전 1 다음
